울산시와 전라남도가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지역에 우선 나눠주고 지방세 과세 범위를 넓히라고 촉구했습니다.
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.
성명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
[김영록 / 전남도지사 : 여수 및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는 12조 4천216억 원인 반면에 지방세는 3천726억 원에 불과합니다. 그 비율이 무려 97대 3에 해당합니다.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재난관리와 환경보호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. 첫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 정제 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.]
[김두겸 / 울산광역시장 : 둘째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하라. 국가와 지방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어렵습니다.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. 재정 분권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.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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